에스크로(ESCROW)제도란??

해당 포스트는 2009/6/20일자로 티스토리에 블로깅한 내용을 블로그 이전으로 인하여

텍큐에 재블로깅한 내용입니다.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갑자기 조사를 하라고 해서 간략하게 브리프 문서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혹시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려봅니다.

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제 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함

 

2. 에스크로 제도 도입 목적

      -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합의한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겨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3. 에스크로 제도의 적용 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재화로 구매하는 거래만으로 제한

 

4. 에스크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3항)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ex. 인터넷 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 10만원 미만(1회 결제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또는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5.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재화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가의 여부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정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10호 및 제24조2항)

   - 즉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 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 4가지 안정장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됨

 

6. 에스크로 사업자 신청 조건

      -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일 것

      - 현재 에스크로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은행, PG사, 보증보험사 등이 있음

     
[참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

 

7. 에스크로 사업자 정보

    1) 금융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농협

     2) PG사

      - 이니시스 : 하나은행과 제휴

      - 케이에스넷 :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제휴

      - 에프엔비씨 :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제휴

      - 뱅크타운 :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제휴

      - 이지스 효성 :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제휴

      - 사이버CVS :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제휴

      - 페이게이트

      - 삼성올엣

      - KCP

      - 데이콤

    3) 서울보증보험

 

8. 에스크로 사업자간 특성

      1)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공신력은 있으나 직접적인 연동이 힘들고 결제가능한 은행에 제한이 있음

      2) PG사 : 직접 에스크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은행에 연동하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가상계좌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또 기존의 PG사를 옮기지 않고 에스크로 결제만 따로 서비스 받을 수도 있음 
         (케이에스넷, 시스네트 등이 해당)

 

9. 통신판매업자의 에스크로 이용 수수료

       -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2 ~ 0.4% 금액 수준의 수수료 발생

       - 초기 세팅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임

 

10. 에스크로 이용시 장점

      -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결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기여

       - 사용자가 물품 구매시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과정을 제공

                                                                                                          - Smart Germweap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