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에 갇힌 창조경제

Posted in Internet // Posted at 2013.11.19 08:30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흔들린다.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폐지), 아청법 등으로 수차례 위기를 넘겨야 던 게임산업이 현 정부에 들어서 큰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2013년 10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4대악이자 중독물질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그 이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전망을 보면 게임산업은 공히 수출의 역군임에 틀림없는데 졸지에 4대악이자 중독물질로 전락하여 갖은 탄압과 규제를 받고 있다.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진출은 갈수록 거세지는데 국내 게임산업은 정부 규제에 발목이 붙잡혀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게임규제법과 관련 지금까지 돈 잘 벌었던 게임회사들이 정부 규제로 고사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게임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정부와 게임업계가 어떻게 잘 해결해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과몰입에 대한 대책과 예방, 치료보다는 게임회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담금을 징수할지에 모든 초점이 맞춰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더 많은 부담금을 징수할 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지 정작 중요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 잘 버는 게임회사들을 족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독일의 러브콜.


지난 11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13'에서 '한·독 게임산업 세미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독일 게임산업의 메카로 손꼽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는 한국 게임개발사가 독일에 와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게임 프로젝트 당 10만 유로(약 1억 4천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게임회사가 2~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약 20~30만 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다 연방주 내 뒤셀도르프 인근에 위치한 '게임스 팩토리 루르'에 스타트업 개발사가 입주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소프트웨어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니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 @.,@b

국내에서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낙인을 찍고 각종 규제로 압박하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매력적인 지원 정책으로 국내 게임회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니 미련 없이 떠나야하지 않겠는가!
그나저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니 줄을 서시오! 줄을~ ㅠㅠ



패러독스에 갇힌 줄 알았던 창조경제의 부활!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현 정부가 기획한 고도의 전략이라면?

오락가락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각종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다니 자충수가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중소 스타트업이야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테고 대형 게임 개발사는 해외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기까지 예상 못했을 정도로 우둔하진 않을테니 전후 사정을 살펴봐도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현 정부가 게임 개발사의 해외진출을 우회 지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였다면?
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 아래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으나 스타트업들의 역량으로는 해외진출이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자원이 넉넉한 게임 관련 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해 악(惡)이라는 딱지를 붙여 반강제적으로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였는데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도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아둔한 중생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청와대가 설명한 '창조경제 꽃' 도표를 다시 찾아보니 도표도, 현 정부의 정책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해외의 좋은 환경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외국산업과 문화와 융합할 때 비로소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경제'를 정책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창조적인 정책을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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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무기, 지구별에 흔적을 남기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유세균입니다.
법과 행정을 전공한 웹/모바일 기획자이자 PM이며, 그리고 변방의 한 블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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