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며 블로깅을 했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년 10월 18일)로 의미있는 기록이였는데 방문자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했다. ㅠㅠ
해당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네이버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넘겨준 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
수사기관의 서면에 의한 업무협조요청에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3항 통신자료제공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임의수사'의 영역으로 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각하 선고를 내렸다.
즉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한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와 강제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는 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3항 위헌 확인'에 관한 각하 판례
결정요약문 :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5[각하] : 3[반대]의 의견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가 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통신자료 취득행위는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요청을 관련 법령이 없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만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되어 회사의 성장이나 나아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수없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네이버를 보면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알수 있지 않은가?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현실과 법령의 미비로 발생하는 간극을 입법과 판례를 통해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닌 위헌 결정을 통해서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3명 재판관의 소수 의견에 더욱 공감이 가고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고법의 일부 승소 판결은 앞서 헌재의 인터넷 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해석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라는 공권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하는 정부의 행위와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인 것이다.
그리고 이 헌재와 서울고법의 판결에 의해 11월 1일, 다음, 네이버, SK컴즈, 카카오 등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영장없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다.
그러나 끝이 아니였다.
선관위, 포털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하다.
포털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는 개인정보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영장없이 포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뒤늦게 선관위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실을 포털과 언론이 알게 된다.
선관위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그간의 법원의 판결, 포털의 자구책, 국민의 노력에 빅엿을 날린 것이다. ㅡ.,ㅡ;;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재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포함한 SNS 등에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판결 덕분에 현재 우리는 SNS 등을 포함한 인터넷에서 선거운동 및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Daum(다음 대선 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자신을 밝히고 당당하게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 위헌 확인'에 관한 한정위헌 판례
결정요약문: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
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기간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익균형성 판단에는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공익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정 위헌 판결에 따라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는 2012년 2월 27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통과시킨 개정안에 선관위가 영장없이 네티즌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상대로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 통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272조 3의 3항을 신설했으며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261조 3항)을 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하루만에 정개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공포 당시 이런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밀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선관위 자료 제출 요구권'은 정개위, 법사위, 본회의 내내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ㅡ.,ㅡ;;
당시 정개위 내 공직선거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구성원.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이 소위원장이었으며 과반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2.29]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본조신설 2004.3.12]
선관위는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동시에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을 우려, 실무적 수단으로 선관위에 영장 없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절차상 적절성과 부실함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또한 272조 3의 1, 2항에서는 해당 정보를 얻으려면 관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서(영장)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 조항 내에서 3항이 앞에 명시한 1, 2항을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법률마저도 예외로 둠으로써 형식면에서도 문제가 될 듯 싶다.
헌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3항 위헌 확인 각하 판결과 동의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준 네이버에 대해 서울고법이 사용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후 판결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사안은 아니나 절차적 문제와 법형식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최신 판례들이 공직선거법 272조 3의 3항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법률이 개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중한 개인정보가 선관위의 영장없는 요청에 의해 다수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이 법률기관인 선관위에 의해 질밟히는 꼴을 마냥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봐야 한다. 누구를 위한 선관위인지...)
그리고 국회가 입법행위를 통해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업계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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