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결정문 참고로 이 선고문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문 낭독 당시의 동영상을 수차례에 걸쳐 돌려보며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선고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 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 2017. 3. 10. 오락가락 거꾸로 가는 인터넷 법안. 포털,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안 한다. 지난 10월 19일, '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며 블로깅을 했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년 10월 18일)로 의미있는 기록이였는데 방문자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했다. ㅠㅠ 해당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네이버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넘겨준 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수사기관의 서면에 .. 2012.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