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2 사용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회원가입 오늘 회사로 한 통의 광고문의 메일이 왔다. 읽어보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 내에 미션 형태로 광고를 진행해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신규 또는 기존 네이버 계정을 받아주면 계정당 3천원 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사명이 생소하여 검색을 해보니 멀쩡한 회사다. 오래 전부터 비슷한 사례를 들어왔지만 설마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참 당혹스럽다. 게다가 계정당 1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작 3천원이라니... ㅡ.,ㅡ;; 물론 1만원을 준다고 해도 진행하지 않을테지만 살짝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여하튼 관련 법과 판례를 찾아보니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례는 있어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사이트 가입과 관련한 판례는 없는 것 같다. 즉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 2014. 11. 4. 카카오톡의 사례로 바라본 이용약관 논란과 문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으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관련 블로깅 : 2010/09/06 - [ITechnology] - 모바일 메신저 비교 : 어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할까? 논란의 핵심은 1.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2.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럼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톡의 개인정보취금방침(2010년 9월 30일 개정)을 잠시 살펴보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첫째,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2010.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