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2 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 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바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위한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인천공항에서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일명 '유인촌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린 네티즌을 유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네이버에 네티즌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경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이후 여론의 비난에 유 전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고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경찰에 넘겨준.. 2012. 10. 19. 카카오톡의 사례로 바라본 이용약관 논란과 문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으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관련 블로깅 : 2010/09/06 - [ITechnology] - 모바일 메신저 비교 : 어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할까? 논란의 핵심은 1.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2.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럼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톡의 개인정보취금방침(2010년 9월 30일 개정)을 잠시 살펴보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첫째,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2010.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