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2 오락가락 거꾸로 가는 인터넷 법안. 포털,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안 한다. 지난 10월 19일, '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며 블로깅을 했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년 10월 18일)로 의미있는 기록이였는데 방문자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했다. ㅠㅠ 해당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네이버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넘겨준 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수사기관의 서면에 .. 2012. 11. 8. 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 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바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위한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인천공항에서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일명 '유인촌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린 네티즌을 유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네이버에 네티즌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경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이후 여론의 비난에 유 전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고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경찰에 넘겨준.. 2012. 10. 19. 이전 1 다음
